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4, 2020. 5. 27., 각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행안위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소위원장과국회행안위위원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5,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7, 2007. 5.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2조등위헌소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2000.4.15.(104),866]
   부작위위법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구하천법제12조단서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9. 헌법재판소 90헌라1, 1995.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